의사 아버지를 둔 백수 A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결과, 아파트 취득자금 및 동생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신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가공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처럼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편법증여를 일삼는 연소자 탈루혐의자 227명을 세무조사로 선정했다.

선정 유형으로는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과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연소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앞서 국세청은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1.26.)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부모찬스로 재산을 축적한 이들 등 224명…조사 유형은?

먼저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서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선정됐다.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십 억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 억원을 증여받고,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를 탈루한 혐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수 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등도 밝혀졌다.

이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선정됐다.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 87명도 조사 대상자로 꼽혔다.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을 차입했고,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며,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며 성실신고와 납세를 당부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